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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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폐기물관리법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명 1 서린 1 해마루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순성 1 박형섭 1 이용인 1 문형식 1 손홍익 1 이세작 1 이익우 1 김공식 1 이제영 1 유철환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7도9582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2017하,2267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2008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3. 20. 선고 2007노4230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9. 19. 선고 2007노1702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·관세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
   관세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7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6도631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형법

2002년

8. 대법원 2002. 10. 22. 선고 2002다46331 판결
  [토지인도][공2002.12.15.(168),2797]
   토지인도
   민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

2001년

9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1도4506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2002.2.15.(148),425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2001도70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2001.7.15.(134),1559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7년

11. 부산지법 1997. 8. 12. 선고 97노664 판결：상고파기환송
  [폐기물관리법위반 ][상호신용금고, 719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1991년

12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1도30 판결
  [폐기물처리법위반][공1991.5.1.(895),1206]
   폐기물처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
1990년

13. 대법원 1990. 9. 14. 선고 90도1348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,환경보전법위반][공1990.11.1.(883),2122]
  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보전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

1989년

14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8도2021 판결
  [환경보전법위반][공1989.11.15.(860),1614]
   환경보전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형법 환경보전법